임대인 미납세금 확인방법 – 23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 미납세금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미납세금인데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 압류가 들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여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계약 전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