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부세 모의계산, 납부(분납)방법 (종부세 개정 내용 포함)


1. 종부세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여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평가한 뒤 과세하고 있으며 통합하여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과세한 뒤에, 2차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는 부동산에 대해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공제액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 0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80억원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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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부세 모의 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포털

종합부동산세 포털



4.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홈택스


5.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2024년 6월 17 (월) 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분담 가능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납부할 세액 – 300만원
600만 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12월 15일(금)까지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6. 2023년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올해에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 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종부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1)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주택분 세율 인하


2)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 상향


3)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 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웅진군은 지방 저가 주택범위에 포함


7. 종부세 관련 FAQ


질문 :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답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질문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 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질문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1 주택자 특례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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