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폐지? 제대로 알고 직구하자(2023년 기준)


합산과세는 2022년 11월 17일부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폐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합산과세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합산 과세 기준을 살펴보기 전 합산과세와 관부가세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합산과세

해외 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 미만의 직구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면세로 세금 없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기준 금액의 상품을 두 개 구매하여 면세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관세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책상과 의자세트를 170불을 주고 구매했다고 했을 때,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책상 100불, 의자 70불을 따로 보내는 경우에도 합산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100불짜리 책상과 70불짜리 의자를 구매한 경우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나눠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합산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 폐지
다른 국가에서 다른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1월 17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항목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 관세, 부가세

관부가세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상품가+현지세금+현지 운송비’가 포함됩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품목별 관세율 찾아 보기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10%


예를 들어 관세율이 8%인 비타민을 210,000원 어치 구입하는 경우, 관세는 210,000원 X 8%(비타민 관세율) = 16,800원, 부가세는 (16,800원 + 210,000) X 10% = 22,680원 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부가세는 관세 16,800원 + 부가세 22,680원 = 약 39,480원이 됩니다.


3. 목록통관, 일반통관 구분


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의 경우 주문 상품이 모두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결제총액이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

목록통관 허용품목  : 미국 (화장지, 주방용기류/서적, 인쇄물류/의료/신발류/가구, 조명기류/CD, DVD 류), 미국외 국가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제외한 전 품목)

목록통관 배제품목 :  전자제품, 건강기능 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 사료, 야생동물 관련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일반통관 기타 품목 등

목록통관 배제품목은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과세가격(상품가격 + 과세운임)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통관 대상품목은 구매가격을 150달러 미만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4. 수입불가 품목

상품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인 경우 통관 불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가능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처에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사료 관련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740-2624~27)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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