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절차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전세가가 하락하며 기존 전세가에 맞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서울기준 지역에 따라 47% 에서 62% (2023년 1월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이 전세금은 서민들에게 거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 보고 오늘은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1)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2)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3) 가입한다면 우리집 보증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최소 두 달 전 통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문자나 통화를 통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 만료일을 넘긴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최소 두 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만약 통지를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임대인에게 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금의 일부를 못 받아도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는 중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로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도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면 전세금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HUG 사이트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집 보증료 확인

우리집 보증료는 얼마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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