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세금 확인방법 – 23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미납세금인데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 압류가 들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여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계약 전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2023년 4월부터임대인의 동의 없이세금체납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글: 전세사기 방지!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1.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시 동의 여부

모든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기간 시작일
신청장소전국 세무서
임대인 동의보증금 1,000만원 이하/임대차계약 전 – 동의 필요
보증금 1,000만원 초과/임대차계약 후 – 동의 불필요


2. 열람 신청방법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③’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란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 세무서를 선택합니다.

미납국세


④’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항목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 세무서를 선택하고 추가 필요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열람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② 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합니다.


3. 유의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 발급이나,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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