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아시나요?


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 등의 1) 중증질환자, 2)희귀질환자, 3)중증난치질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 받게 되면 외래, 입원 관계없이 병원비의 90%에서 100%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질환별 병원비 경감 혜택


산정특례 지원대상자, 기간, 본인 부담율

구 분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중증화상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결핵잠복결핵
적용기간5년5년5년1년최대 30일최대 30일최대 30일치료기간1년
본인부담률5%10%10%5%5%5%5%0%0%


복잡 선청성 심기형질환자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일,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적용 기간이 짧아 별도 등록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 및 수술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머지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hwp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서류 다운로드

산정특례-뇌혈관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서류 다운로드

산정특례-심장질환


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 서류 다운로드

산정특례-중증화상


4) 그 외 산정특례대상 확인

☞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 다운로드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 다운로드


5)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혜택 적용이 가능하지만 30일 경과 후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진일 3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신청 방법


산정특례신청절차
출처 : 국민건강보험


<< 신청서 다운받기>>

건강보험(암)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다운받기

건강보험(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다운받기

건강보험(결핵,중증화상)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다운받기


관련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신청방법, 2023년 변경된 기준


5. 2023년 부터 달라진 점

2023년 1월 1일 부터 다낭성 신장을 포함하여 총 42개의 희귀질환이 대상자에 추가되었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적용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소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6. 산정특례와 연말정산

산정특례 대상자는 일반적인 장애인증명서는 받지 못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무관하지만 부양가족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치료나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담당 간호사에게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7. 산정특례 재등록

특례기간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참고글 :








Leave a Comment